미국의 민주당이 대북한 정책을 본격 논란화하면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정면 공격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시작되는 것은 미국정치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로인해 여야의 대립이 일찍부터 선명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바니 프랭크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1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판한 뒤 강경기조의 대북정책을 협상을 통한 포용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임 2개월을 맞은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연계해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프랭크 의원은 "특히 국무부 등 행정부 내의 기존 온건론자들이 부시 행정부 이후 들어선 강경론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온건론자들이 대북 유화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분야에서 조직적인 반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의원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이룩한 바탕에서 대북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하루만에 번복한 사실을 예로 든 뒤 "파월 장관이 우익진영의 '뺑뺑이(spinning)'에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앨런 토셔 의원은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포용정책은 옳은 정책이라고 믿는다" 고 주장했고 존 티어니 원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윌리엄 델러헌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전제하고 "동시에 NMD의 전반적인 문제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마크 그로스먼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도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내세워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 및 외교ㆍ안보 담당 각료들간의 이견을 들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을 비난했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