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의사 등 의약분업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도 높은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미 다섯 차례나 인상된 의료보험 수가의 인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기재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으로 병원과 약국의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관리능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진료비의 과장ㆍ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청구를 대행해 주는 직종까지 생겼다는 의료계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병원에 한번 올 것을 두 번 오게 만들고 의약업계에 새로운 먹이사슬이 생겨 과잉처방을 해 주는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원기 최고위원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재정 파탄의 주범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의ㆍ약ㆍ정이 다시 모여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고통분담은 의보수가 인하를 의미한다"면서 "의약업계도 국민적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과잉진료, 과잉처방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평가원의 직무능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낙균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중권 대표도 "정책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집단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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