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쟁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최종방침 발표를 연기할 것을 공식 건의, 이 사업 강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강문규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 추진여부를 현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토와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위는 이 같은 방안을 21일 청와대 만찬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배석했던 이한동 국무총리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결정은 2~3개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자칫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강 위원장은 "농지확보와 갯벌보전, 지역발전 문제간의 상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위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는 갯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만경강의 수질이 농업용수인 4급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환경부 분석이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성부문은 평가항목이 중복선정되고 국제시세보다 5.7배나 높은 안보미가를 적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부처인 농림부는 "새만금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지말고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정부는 이달말로 예정했던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여부 결정을 내달 중순으로 연기키로 했다.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은 22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신중한 검토를 건의해 옴에 따라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재검토,4월 중순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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