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파탄 특별위(위원장 강재섭)는 22일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 추계인 3조9,500억원을 크게 초과한 6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대책회의를 마친 후 "수진율 증가(연평균 8.36%)와 건당 진료비 상승률(연평균 8.02%), 요양급여비 확대, 노령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추계 재정적자 규모가 불확실한데다 지난 1월 인상한 건강보험료를 3개월만에 다시 인상하려는 것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보험료 인상방침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건강보험 파탄대책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부, 여당의 대책 발표 등을 지켜본 후 내주 중 건강보험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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