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한 것은 이 사업의 강행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있던 찬반 양론의 균형을 반대론쪽으로 상당부분 기울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지속가능발전위의 건의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입장은 국무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초래해 정부가 너무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번 건의는 정부내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반대하고 농림부가 조속추진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추진론자측이 타격을 입게 됐다.
강문규 위원장은 "8개 자문회의 위원장들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새만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결정시기(3월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통령이 최종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배석했던 이한동(이한동) 총리도 "(발표시기를) 계속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입장 결정은 그자리에서 사실상 연기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파단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문제 등 대형 국책사업과 정책 실패가 잇따르고 있는 정부 주변의 상황도 새만금 사업의 연기론 쪽에 무게를 싣게 했다.
앞으로 일정은 지속가능위가 주도하거나 총리실과 공동 추진하는 형태의 새로운 의견수렴기구를 마련돼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속가능위 관계자는 "기본조사자료와 쟁점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속전철의 노선이나 동강댐의 전면백지화도 수년간의 논란이 이뤄진 끝에 마지막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측은 분야별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론자들의 주장을 곳곳에서 비판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분석이 왜곡돼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고, 만경강의 수질개선도 4급수 달성이 어렵다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이 그렇다. 특히 당정이 마련한 만경강-동진강 분리 및 부분개발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않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측의 건의에 대해 전북도는 "정부의 최종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더욱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기동 전북도 환경보건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1년 이상 민간 공동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결과가 정부에 제출된 시점에서 또 다른 검토를 위한 시간벌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엄청난 시간낭비와 국론 분열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범도민협의회는 23일 전주공설운동장 앞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범도민 궐기대회'를 갖고 사업추진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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