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포괄수가제 및 차등수가제 도입,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의 조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잠정 대책안을 마련했다.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보고했으며, 세부 검토를 거친 후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책안은 과잉진료 및 과잉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재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수가를 지급하는 상대가치수가제도 대신, 질병군별로 진료비 총액을 규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의ㆍ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ㆍ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적정 진료횟수의 경우 80회 내지 90회, 조제는 50회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33%인 지역의보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 내에 5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ㆍ조제 행위에 대한 실사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현재 92%선인 보험료 징수율을 97%까지 올리고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35만명을 발굴, 의보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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