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1일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일본 고위 공직자들의 인종차별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일본의 정기보고서에 관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담은 심사보고서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일한국인 차별 발언이 잇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행정적ㆍ법적 조치가 결여돼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고용, 교육, 사회복지혜택, 주택, 시민권 등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지적한 뒤 특히 한국어 교육이 인정되지 않고 재일한국인 학생들이 대학진학 등 고등교육 접근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점에 각별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립학교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재일한국인에게 일본식 작명이나 귀화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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