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건강보험료 재정파탄과 관련,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에 나섰다.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11월이후 총 5차례에 걸친 41.5%의 수가인상으로 국민부담이 3조9,000억원에 달한데다,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 수가에 연계된 총 부담은 8조2,8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험료를 올릴 경우 임단협 투쟁과 연계해 강력한 인상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보험재정 파탄 위기의 주범은 과도한 수가인상과 이에 편승한 의료계의 과잉ㆍ부당진료"라고 주장,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책실패 책임자 처벌 ▦국고보조 약속 이행 ▦과도한 의보수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보험료 추가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데 이어 22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보험료 납부 거부와 책임자 처벌, 건강보험 재정분리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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