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물의 날.' 물이 세계 자원전쟁의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미 심각한 물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용수배분과 취수장 건설,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ㆍ하류 지자체간에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이른바 '수리권(水利權)'을 둘러싼 분쟁들이 그 것.
우리나라는 이미 10여년전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해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된 상태. 더구나 2006년부터는 매년 4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간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문가들은 "물분쟁이 과거 수량(水量) 차원에서 수질(水質) 문제로 바뀌어가는 추세"라며 "물관리원칙을 명시한 수자원기본법 제정과 대체수자원 개발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수리권 분쟁
현재 대표적인 '분쟁지역'은 올해 말 완공되는 금강 상류 용담댐(총 저수량 8억1,500만톤) 주변.
수자원공사는 전주권에 하루 135만톤을, 금강수계에 하천유지용수로 43만톤(초당 5톤)을 공급할 예정이나 충청권 지자체들은 "전주권의 용수 배분량이 너무 많다"며 배분량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수공을 상대로 법원에 담수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태.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호에서 연간 5억2,000톤의 물을 만경강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금강호의 수량을 더욱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대전ㆍ충남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 취수장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갈등
9월부터 경남 3개 시ㆍ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밀양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놓고도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요란하다.
물 수요자측은 "상류인 울산 상북면 일대 주택과 음식점 등의 생활하수가 상수원에 그대로 유입된다"며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상북면 배내천이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본거리(취수원 상류 4㎞이내)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전남 남부 5개 시ㆍ군의 용수공급을 위해 섬진강 하류에 제2수어댐과 대규모 취수장을 건설하려는 수자원공사의 계획도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한 경남 하동군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대구시는 최근 금호강 하천유지수를 취수원으로 활용키로 한 경산시에 대해 "금호강 수질개선에 1조원이나 투자했는데 경산시가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것은 명백한 도수(盜水)행위"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 공단 및 온천개발 논란 등
이 밖에 경북 상주시의 용화온천개발사업은 남한강 상류의 식수원 등에 피해를 입힌다는 충북지역 지자체의 반대로 1996년 법정공방이 시작된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낙동강 수질오염과 지역개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대구 위천공단 조성문제도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고, 정부가 1999년 말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함께 마련한 관련법안도 상류(대구ㆍ경북)와 하류(부산ㆍ경남)지역 국회의원들간의 이해대립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물값'공방도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수공은 하루 2만톤의 소양강물 사용료로 연간 2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춘천시는 "자기지역 하천에서의 취수는 당연하다"며 맞서고 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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