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전망은 '희망사항'입니까, '통계'입니까?" 지난해 '11ㆍ3 기업퇴출'에 따른 실업자수 전망치를 놓고 노동부와 설전을 벌였던 한국노총 관계자의 비아냥이다.정부 전망이 그의 말처럼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1년사이 네 차례나 예상치를 수정한 과정을 돌아보면 노동계의 의구심에도 수긍이 간다. 실업대책이 그처럼 부실한 추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큰 걱정이 생긴다.
노동부의 실업자수 예상은 70~80만명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예상을 토대로 올해 실업예산을 짰다.
그런데 연말에 90만명 선에 다가서자 지난 1월17일 보다 강화한 '2001년 종합실업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실업자가 최대 100만명을 넘지 않고 연평균 실업률이 3%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달 실업자수가 예상치인 93만명을 넘어 98만명에 달하자 2월23일 또 한번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0일, 노동부는 허탈한 표정으로 2월 실업자수가 107만명(실업률 5%)이 됐다는 발표를 해야했다. 하지만 "'100만 억제선'은 못 지켰지만 연평균 3%대는 지킬 것"이라고 다짐을 내놓았다.
희망을 계속 주는 것도 좋지만 일부에서는 "잘못된 전망으로 실업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동부가 가장 좋은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다음에는 보다 합리적인 전망치를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처럼 '그릇된 희망, 갑작스러운 파탄'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은호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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