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실업자가 다시 1백만명을 넘어 실업률도 5%대로 올랐다. 작년 9월 76만명에 비하면 5개월 동안 무려 30만명이 늘어났다.이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력과 사회적 소화 능력 등을 고려한 이른바 자연 실업률(3.6%)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그만큼 실업이 경제 및 사회에 큰 부담 요인임을 의미한다.
경기와 계절 변화에 따라 실업률도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증가일변도의 속도가 너무 빠를 뿐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마저 어두워 걱정이다.
당국은 지난 2월의 실업 증가를 '계절'탓으로 돌리고 있다. 농업과 건설 부문의 비수기, 학교 졸업 시즌 등 계절적 요인이 컸다는 것이다.
3월에는 계절적 요인의 해소와 정부의 본격적인 실업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자가 9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지난 2월로 실업문제가 최악의 바닥을 쳤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 같은 전망대로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불안한 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실업률(계절조정 실업률)이 지난달에 증가한 사실이 주목된다.
대우자동차 대량 해고나 고려산업개발 부도와 같은 대규모 실업 요인은 지난달 통계에 미쳐 반영되지 않아 3월 이후에 나타날 우려가 크다.
실업의 '질'도 문제다. 1년 이상 장기 구직자의 증가는 특히 구조적인 실업의 악화를 의미한다. 구직활동을 포기해 사실상 실직상태에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이미 15만 명에 달한 가운데 이 같은 장기 구직자 증가는 대량 실업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대의 변수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우리의 거시경제 전망도 전면 하향 수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이나 물가 목표에 대해 자신을 잃은 듯한 회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평균 80만- 90만명의 실업 전망이 유효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량실업은 자칫 사회통합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실업의 속출로 민생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업대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도록 기존 정책들의 재검토 등 정부당국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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