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보험료 인상 논의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가 1월 단행된 진료수가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운영위는 21일 '대정부 결의문'을 내고 1월1일자로 7.08% 인상된 수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운영위는 "지난해 운영위가 결의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은 적정 의료수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가지 수가인상을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는데도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수가가 올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건강보험료는 1월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 20%,지역15%씩 오른 바 있다.
운영위측은 "이런 전제가 무시된 1월 수가인상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져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운영위측은 특히 수가인상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정부가 재정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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