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비등했던 국정쇄신 요구에 맞서 등장했던 '강력한 정부'의 외침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복병을 만났다.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복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불과 3개월 만에 강력한 정부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강력한 정부가 하는 일이 고작 그 정도냐는 질책이 귀가 따갑도록 들리는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정말 강력한 정부라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국민적 중지를 모았어야 했다"는 자탄도 흘러 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시작된 것은 강력한 정부론이 등장하기 전이고 이제 강력한 정부가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강변하는 이도 없지 않다.
'강력한 여당'도 얼굴을 들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 들이 강한 여당, 든든한 여당을 부르짖으며 지방 나들이에 열중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토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이 선심성 발언을 할 때도 의약분업 부작용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어루만지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여권 내에서는 "구호에 의한 정치, 일시적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는 언제든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제 여권은 정말로 자신들이 '강력한 정부'를 표방할 수 있는 지를 스스로 증명 해 보여야한다.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를 앞세워 다소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부의 진면목은 아니다. 민생 정책에 구멍이 뚫릴경우 강력한 정부는 허울에 그칠수 있다.
고태성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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