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20일 발표한 '연례 무역 보고서' 를 통해 한국정부가 수입 자동차의 관세를 8%에서 2.5% 수준으로 내리고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암참의 '연례 무역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중 대외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에 매년 기초자료로 활용돼 이번 보고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존스 암참회장은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57만 3,000여대를 수출했지만 미국 자동차는 고작 1,214대를 수입했다"며"수입관세 역시 8%로 미국 (2.5%)의 3배를 웃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관세를 미국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외제차 구입에 대한 불편함 등 국민정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회장은 또 지적 재산권과 관련 "최근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 라며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한국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24일 미 워싱턴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지적 재산권과 관련 USTR의 '우선협상대상국(Prior Watch Countries)'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을 신속히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스 회장은 이와 함께 한ㆍ미 양국간의 전반적인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그 동안 한ㆍ미 투자협정(BIT)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스크린쿼터 부문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조약체결을 할 것을 미국정부당국에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참의 보고서는 자본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믿을 만한 회계감시가 중요하며 분식회계나 부정확한 회계에 대한 법적조치가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법 집행은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과 고용문제에 대해 기업주에 부담이 되는 퇴직 수당제도를 연금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임금체계를 한층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ㆍ식품부문에 있어선 한국은 미국의 4번째 농산물 수출국으로 생산자 등 이해 관계자에 의해 운영되는 쿼터 관련 행정권은 모두 정부직속으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식품의 경우 통관시간이 단축돼야 하고 식품 안전기준도 국제 규범에 맞춰야 하며 농산물로 만든 통조림에 대한 관세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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