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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회의 안팎 / "의보정책 책임자 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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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회의 안팎 / "의보정책 책임자 엄단을"

입력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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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주당 당무회의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하면서 책임자 문책 및 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정세균 기조위원장

이 문제는 자칫 국민의 정부 개혁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당이 나서서 행정부를 확고하게 이끌어야 한다.

▦남궁석 정책위의장

보험실사율이 0.6%로 매우 낮다. 잘못된 보험계산 체계를 만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가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전면 재검토를 거론하는데 그럴 수 없다.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 비용이 또 들게 된다.

▦유용태 의원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여권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용서를 구함은 물론 고위 정책결정자를 엄단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인상 의원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을 연기해야 한다.

▦김민석 의원

최근 '강력한 여당론'을 주창하면서 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정책혼선문제가 삐져 나와 불안한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중심으로 혼선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명섭 의원

집단이기주의, 또 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바라본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이 나서야 한다.

▦조순형 의원

의약분업과 건강보험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최대 실정이 될 수 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지방나들이를 다니며 대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자제해 달라.

▦한화갑 최고위원

지방방문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한편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자신은 의약분업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인기발언에 불과하다"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않게 거론됐음을 시사했다.

남궁 의장은 "옥동자를 낳으려다 불구가 나왔다고 해서 뱃속으로 다시 넣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주장을 일축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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