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 파탄이 임박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의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시계바늘은 시시각각 파탄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손 털고 일어서겠다는 것인가.
예상 적자폭이 워낙 커 보험료 인상 같은 캄플 주사성 처방으로는 죽어가는 재정을 살릴 수 없는데도, 정부와 집권당은 보험료 인상에 집착하는 인상이다. 이런 무책임성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개혁의 대명사인양 떠들던 의약분업과 의보 통합 때문이란 사실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진국 제도"라는 예찬론에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약분업을 지지해 왔다.
의료보험 조직과 재정을 통합하면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업무효율도 높아진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모두가 패자일 뿐 승자는 아무도 없다. 국민은 보험료 부담을 20% 이상 떠맡았지만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 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급증했다면서 임의분업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되풀이 한다. 영세 약국들이 문을 닫은 모습은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모두가 불편하고 손해보면서 의료보험 체제의 붕괴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정파탄의 주범은 과도한 진료수가 인상이다. 4차례 41.5%를 올린 수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추가지출은 무려 1조8,000억원을 넘었다.
여기에 고가 약 처방 증가로 7,000억원, 외래환자 증가로 6,800억원, 본인부담금을 묶어둔 채 정액진료비만 올려 5,400억원 이상이 더 지출돼 적립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런 요인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비책도 없이 의료파업 수습을 위해 무작정 선심을 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준비가 부실한 가운데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밀어붙인 실책을 사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측 제지로 발표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다. 정부안의 핵심은 보험료 20% 이상 인상과 정부보조금 증액이라 한다.
민주당도 인상률만 문제삼을 뿐 10~15% 인상을 전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출구조 개선이 없는 보험료 인상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과감한 제도보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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