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의 파탄을 눈 앞에 둔 정부와 여당이 꼬인 실타래의 매듭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거듭된 실책으로 생긴 '공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데, 밑그림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종합대책 수립을 긴급지시한 뒤에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서로 겉도는 상태가 벌써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실태를 다 까발린 마당에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한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당측은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다시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 때문에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를 무기연기했다.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석연치 않다. 이에 앞서 16일 당정 협의도 취소된 바 있어, "정부안을 당에서 거부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독자안을 만들어 정부측에 제시할 것"이라는 말도 주변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복지부의 방안은 크게 20여가지에 달한다. 보험료 인상과 지역의보 국고지원 추가 확대 등 단기 처방이 골자다. 차등수가제 도입 검토,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진료비 부담내역 통보 활성화 등은 중장기 대책 성격이다.
보험료는 상반기중 최소한 20% 이상 올리고, 국고지원도 1조원 이상 더 있어야 '진료비 지급불능'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측 주장이다. 보험료 인상 1조원, 추가 국고지원 1조원에다 지출을 억제하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수입으로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은 복지부측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의약분업 전후 1년 사이에 5차례나 수가를 인상한 마당에 도저히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국고지원도 "밑빠진 독에 더 물을 부으란 말이냐"며 반대하고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의 한 의원은 "보험료 인상폭은 10%내외, 국고 추가지원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시시각각 파국이 다가오는 마당에 당정 모두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입장이다.
결국 1주일내에 '타협안'이 도출될 전망이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핵심을 잃은 누더기 대책이 되고, 책임소재 마저 불분명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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