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19일 오전 (한국시간 20일 새벽)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반 주가 하락 등 경제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다짐한다.세계 1위와 2위의 겨제 대국이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를 선언하는 것은 세계적 연쇄 주가하락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상징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날 회담을 앞두고 모리 총리가 "경제운영에서 양국이 협력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에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선 양국과 세계 경제의 현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검토중인 경제대책의 내용을 설명한다.
두 정상의 회담은 구체적인 주문에까지 이를 전망이지만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거시 정책면에서의 연대 강화를 다짐하는 데 머물 전망이다.
미국 경기의 연착륙이나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방안이 아직 나오지 못한 때문이다.
◈ 금융 위기 완화 방안
양국 금융당국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추가 금융위기완화책을 거의 동시에 내놓아 경제 공조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완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일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0.5~0.7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19일 정책 회의에서 단기금리의 지표인 1일 물 콜 금리 유도목표를 현재의 연 0.15%에서 실질 0%로 끌어내리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8월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졌다는 판단에서 포기한 '제로금리'로의 복귀이다.
일본은행은 또 민간금융기관이 일본 은행에 맡긴 당좌예금 잔고와 신장률에 따라 자금 공급량을 늘리는 양적 금융완화책도 동시에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2월 28일의 금리인하 이후 경제지표가 또 다시 악화, 디플레가 장기적 물가 하락에 머물지 않고 생산위축과 실업 증가 등 본격적인 디플레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 여유를 늘려 해외 자금 시장에 번지고 있는 '재팬 프리미엄' 우려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 엔저 대책
양국 정상은 엔화의 적정한 대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때 양국이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엔화의 약세를 용인하리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공동 선언은 명확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엔화의 대달러 환율이 양국의 무역 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1999년 5월 이래 처음으로 1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3엔 대로 떨어진 현재의 엔 시세는 해외 자금의 급속한 일본 탈출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자금은 세계증시의 불안이 커지면서 빠르게 되돌아 가고 있다.
유일한 경기 버팀목인 수출 증대를 위한 일본의 엔저용인 자세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미국의자금 수요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더욱이 일본 은행이 엔화 자금 공급을 늘리고 통화 가치인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도 구조적인 엔저 요인이다.
하지만 엔화의 지나친 하락은 '일본 불신'을 증폭, 일본발 주가 하락을 부를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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