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및 공무원교직원노조는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 1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 준비없는 의약분업 주도 책임자 처벌 ▦부당급여 지출방지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요양기관 실사권의 공단 이양 ▦2002년 통합 예정인 직장ㆍ지역의보의 영구 분리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건강보험 파산위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진다는 의미에서 공단 직장 및 공교 노조 전 조합원의 올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납부거부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시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공단 지역노조)는 "퍼주기식 수가인상과 의료계의 부당ㆍ허위청구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의보통합의 분리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등의 주장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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