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 방안과 관련, 여당은 의료보험료 지출구조 개선과 보험료 추가인상, 국고보조 증액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반면 야당은 직장ㆍ지역 의료보험의 재분리 및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18일 "처방료, 조제료, 과잉진료 요소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 의보 재정 개선을 위한 10여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2조5,000억~3조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로 메우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회의를 1주일 연기한 뒤 구체방안을 마련해 26일께 당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8일 권철현(權哲賢)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의보적자 4조원 중 3조7,000여억원이 의약분업 관련 지출로 분석됐기 때문에 의약분업도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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