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현행 무관세)와 관련, 외국 담배회사들이 우리 정부에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이에 대해 40% 기본세율은 유지하되 외국담배회사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할 때까지 탄력세율을 적용, 관세를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영국 BAT, 일본 JTI, 미국 필립모리스 등은 최근 재경부에 공문을 보내 "한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기까지 3년은 걸리는 만큼 이 기간중 관세율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미 담배양해록(MOU)에는 '담배제조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할 때까지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난 2월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이 폐지되면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했다.
4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갑당 평균 200원씩 오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제조독점이 폐지됐지만, 당장 외국담배회사들이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6월말 한미 담배 협상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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