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주원인이 의약분업으로 밝혀지면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는 "불편을 참아달라고 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약분업이냐"는 등 비난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이' 발표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은 3조9,714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며 환자본인부담금도 31% 증가했다고 밝혀 의약분업이 사실상 보험파탄의 '주범'이라고 시인했다.
이 같은 '분업 성적표'를 두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약분업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업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들까지 분업 및 보험재정 파탄을 본격 문제삼고 나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업을 핑계로 진료수가를 1999년 11월 이후 5차례나 인상해 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내몬 복지부가 보험료를 또 올리려는 것은 정책실패의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금주중 '건강보험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켜 보험료 인상 반대 및 분업 전면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교수는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정책 수립 라인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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