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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으로] 유럽 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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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으로] 유럽 의회 출범

입력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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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3월19일 유럽 연합(당시는 유럽 경제공동체)의 입법부인 유럽 의회가 출범했다. 초대 의장은 로베르 슈만.슈만은 프랑스 외무 장관에 재임 중이던 50년 5월 유럽 석탄ㆍ철강 공동체의 창설(슈만 플랜)을 제창해, 그 이듬해 4월 서유럽 여섯 나라(프랑스ㆍ서독ㆍ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 사이의 조약으로 이를 실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럽 석탄ㆍ철강 공동체는 현 유럽 연합의 모태다.

유럽 의회 건물(유럽궁)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고,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있다. 우연찮게도 슈만은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나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유럽 의회가 유럽연합의 참정권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지금도 유럽 의회에 버젓한 입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출범 초엔 더 그랬다. 회원국들이 유럽 의회에 초국가적인 입법권을 부여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의회는 명실상부한 입법부라기보다는 집행 위원회에 대한 감독ㆍ자문 기관에 더 가깝다.

그러나 유럽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의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현재 유럽 의회에는 집행부에 대한 감독권과 입법 과정 참여권 그리고 제한적인 예산권이 부여돼 있다.

출범 당시 의회를 구성하는 유럽 연합 회원국 대표자들은 회원국의 국회에서 지명했었다.

그러나 1979년 회원국 정부들 사이의 협정을 거친 뒤로는 회원국 국민들에 의한 직접ㆍ보통 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선출된다.

현재 유럽 의회의 의석 수는 626석으로, 나라별로 배당된 의석 수는 독일 99, 프랑스ㆍ영국ㆍ이탈리아 87, 스페인 64, 네덜란드 31, 벨기에ㆍ포루투갈ㆍ그리스 25, 덴마크ㆍ핀란드 16, 아일랜드 15, 스웨덴 22, 오스트리아 21 그리고 룩셈부르크 6 석이다.

고종석 편집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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