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치닫고, 일본의 경제위기 및 엔화약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마련에 들어갔다.파장은 미국의 경(硬)착륙이 일본의 디플레이션(불황+자산가치하락)보다 훨씬 심각하겠지만, 위기 가능성은 일본쪽이 훨씬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
정부는 ①일본경제의 디플레 심화와 엔저(低) ②미국 증시붕락과 경착륙 등 시나리오별로 재정 통화 환율 등 거시 정책수단을 망라한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 일본 위기
엔화가치의 속락으로 수출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만큼 정부의 비상대책은 재정ㆍ통화정책 보다는 일차적으로 환율정책, 즉 원화가치하락(원ㆍ달러 환율 상승) 유도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의 환율관리는 '원ㆍ달러' 에서 '원ㆍ엔'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물가불안 및 자본이탈 가능성 때문에 엔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되기는 어렵다.
원화환율은 대체로 '100엔=1,050원'을 타깃으로 그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 미국 경착륙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는 "미국의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다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은 4%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4%미만 성장은 '상반기 침체(3~4%), 하반기 회복(6~7%)'으로 짜여진 거시운용전략의 전면적 차질을 뜻해, 재정 통화 환율 등 모든 정책수단이 경기부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성장을 위해 물가는 일정 부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 카드는 추경편성이다. 이미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방침을 정한 정부로선 하반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경우, '실탄' 이 소진돼 실업해결 등을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확보된 재원만으로도 추경은 최대 5조원(세계잉여금 4조+한은 결산잉여금 1조원)까지 가능하다.
통화정책의 핵심은 콜금리 인하. 경착륙의 덫에 걸린다면 우리나라도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당장 20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단기금리를 0.75%포인트 인하(5.5→4.75%)할 경우, 국내 콜금리(5.0%)가 국제금리보다 높아져 원화가치 절상(수출악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은 내달 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어도 0.25%포인트의 콜금리인하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아가 시장전망대로 FRB가 상반기중 단기금리를 4.25%까지 내린다면, 국내 콜금리도 연쇄적 동반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정책은 엔화변동에 좌우되겠지만, 수출진작을 위해 자본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선까지 절하가 용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처럼 정책수단의 사용여력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통화 환율을 탄력적으로 배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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