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후 한ㆍ미 정부간 통상협의 채널이 처음으로 가동된다.외교통상부는 16일 바바라 와이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단장으로하는 실무협의단이 17~23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와이젤 부대표보는 작년 6월부터 한국문제를 총괄해온 실무책임자로, 이번 방한결과를 토대로 부시 행정부의 대한(對韓) 통상정책이 골격을 갖출 전망이다.
와이젤 부대표보의 방한이유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사실확인과 의견교환 차원"이라며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간 해묵은 현안이 워낙 많은데다 부시 행정부의 통상기조가 '강성'쪽으로 흐르고 있어, 비록 '의견교환' 수준의 접촉이라 해도 와이젤 부대표보는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분야는 '뉴 이슈'인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문제.
현재 미국의회와 USTR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업계 주장에 따라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를 '현대전자에 대한 변칙보조금'으로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상태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도 거센 압력이 예상된다. 미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와 정부의 단속미비를 이유로 지난해 한국을 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최근 대대적 불법 프로그램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게임프로그램 불법복제율이 50%를 넘고, 미국의약품의 국내임상실험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월말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측 덤핑판정이 잇따르고 있는 철강, 낮은 시장점유율로 개방압력이 끊이질 않는 수입자동차, 한우와 수입고기의 차별판매를 문제삼는 쇠고기유통구조 들도 '단골쟁점' 사항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 유전자변형(GMO) 표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와이젤 부대표보는 방한기간중 외교부외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식의약품안전청등을 방문할 예정인데, 방한결과는 우선 이달말 발표될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반영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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