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분업 전에 비해 오히려 30% 이상 늘어났고, 항생제 남용도 전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의료보험) 올해 재정적자 예상액의 90%가량인 3조5,000억원 이상이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으로 드러나 분업 시행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6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이'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분업 시행을 전후한 건강보험 재정 실태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작년 상반기(1~6월) 월 평균 3,302억원에서 의약분업 이후(2000년 11월~2001년 1월) 4,308억원으로 30.5% 증가했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금도 6,641억원에서 1조778억원으로 62.3%나 늘어 분업이 보험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항생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경구용과 주사용 항생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비율이 의원 20.7%, 병원 11.2%, 종합병원 3.8% 등으로 남용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추가 인상과 국고지원 증액 등 특단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직장의보는 5월, 지역의보는 7월에 파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고지원을 받지 않으면 직장의보는 5월부터 858억원, 지역의보는 7월부터 1,145억원의 적립금이 부족해 파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올해 보험료 등 수입이 10조3,817억원인 데 반해 진료비 등 급여비로 14조3,531억원이 나가 총 3조9,714억원의 당기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금년도 적자규모의 4분의 3인 3조5,350억원이 수가인상(2조5,000억원)과 약제비 증가(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3,350억원) 등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보험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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