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보안 반발 / "일정규모 公기업 30대기업 지정을"

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유보한 것과 관련, 재계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공기업의 자회사 민영화계획이 발표됐지만 아직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아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일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뒤 자회사 매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또 출자총액규제를 위한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돼있으나 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 증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2~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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