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기술 개발에 기여한 대가로 미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억25만5,000달러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술료 수입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기술료 총액의 절반에 달한다.퀄컴의 분배금 지급은 ETRI가 낸 중재요청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지난해 12월 ETRI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
ETRI는 퀄컴이 13년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한 기술료(국내 판매분)의 20%를 주기로 한 합의를 깨고 지급 기간과 대상을 멋대로 해석, 전체 기술료 수입의 11%만 지급하자 1998년 10월 중재신청을 냈다.
이번에 받은 분배금은 96~2000년 미지급분으로, ETRI는 국제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 향후 2008년까지 1억2,000달러 이상의 분배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 분배금의 용도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ETRI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정통부는 정부가 투자해 개발한 기술의 기술료 수입은 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라 50%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TRI 관계자는 "이 돈은 기술료가 아니라 사례비 성격인 만큼 모두 ETRI의 몫"이라며 "자체 연구사업 등에 쓰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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