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과 정치권의 시선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쏠리고 있다.개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JP의 방일 결과를 얘기하는 자리"라고 선을 긋지만, 입각 희망자가 많은 정치권은 "개각도 중요한 정치 현안인데 논의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가 "현재까지는 개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김 대통령의 방미 중 불거졌던 개각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정치권과 내각에서는 '3월말 개각설'이 파다하다.
구체적으로 23일 민국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자민련과의 3당 정책연합이 추인되면, 이에 따른 개각이 며칠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누가 장관직을 제의 받았다더라'는 식의 뜬소문이 떠돌고 자천, 타천의 하마평이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확산되는 개각설에 대해 "명분없는 개각은 우려가 많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고 이 같은 의견은 대통령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개각이 정파간 나눠먹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회의론의 요체다.
연정이 상례화 돼있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파간 내각 분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최선의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선시되지, 정파간 내각 분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자민련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장관직의 입도선매' 파동까지 터진 바 있어 개각이 정책연합의 '어두운 부산물'로 비난 받을 공산도 있다.
아울러 내각의 총체적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지적된다. 너무 잦은 개각으로 장관직의 권위가 추락해 영(令)이 서지 않고 있는데다, 지금처럼 정치권의 흔들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개각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흔들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정치인들은 '국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리를 맡고 싶다'는 입신양명의 논리를 펼치는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 상황도 그다지 개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복잡 난해한 남북관계가 역량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개각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 내에서는 교체가 필요한 일부 장관만을 바꾸는 보각을 하되 그 시기도 좀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