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대 치과대학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정수장수를 38곳에서 48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를 놓고 불소 투입 수돗물이 골 질환 등 심각한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론과 충치 예방, 구강 보건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 연간 1조5,000억 충치치료비 절감가능
최근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크게 보도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국민들이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중 충치치료비는 위암 치료비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1년간 총치과치료비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이를 닦고 있는데 충치는 왜 계속 생기는 것일까. 치아의 면 중 음식을 씹는 면에는 주름진 홈이 있다.
이 홈은 칫솔모보다도 좁아서 열심히 닦아도 닦여지지 않는다. 과자를 먹으면 아무리 이를 닦아도 충치에 걸리게 된다.
1990년 1인당 설탕소비량이 우리나라는 17㎏이었고 호주는 50㎏이었다. 그러나 12세 아동 충치수는 우리가 3개인데 호주는 2개로 더 적다. 수돗물불소화 덕분이다.
불소이용법 중에서도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충치예방효과가 높은 것이 수돗물 불소화이다.
81년 진해와 82년 청주의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울산시를 비롯하여 30여개 도시민들이 불소가 든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청주시 아동들의 1인당 치과치료비는 성남시 아동들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이다. 최근 서울대 치대 문혁수교수와 의대 조수헌교수 등의 연구에서 청주시 아동은 다른 도시 아동들보다 충치가 적으며 치료비절약액이 사업비의 43~44배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청주시민들과 원주 춘천 충주 시민들의 95~97년 건강보험 치료 사례를 모두 종합해 검토한 결과 불소는 전신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금번의 연구는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과잉 불신 인사들의 위해론 주장 때문에 99년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수돗물불소화 찬성측과 반대측이 같이 참여하여 중립적인 학자들에게 안전성검토를 의뢰한 적도 있다. 양측은 99년 1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는 반대측인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교수도 참석하였다.
여기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수돗물불소화 논쟁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서 도 수돗물불소화의 위해없음이 확인됐다.
불소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으며 온천수 중에는 4ppm을 넘는 것도 있다. 광천수(약수)에는 불소가 많이 들어 있어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는 0.6ppm, 설악산 오색약수는 1.3ppm이나 된다.
자주 마시는 녹차의 불소농도는 수돗물에 넣는 농도인 0.8ppm보다 높은 것이 많다. 우리 조상들이 부지불식간에 잘 이용해 온 것이다.
일부 반대론자가 불소를 무조건 독성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녹차 생산을 중지하고, 전국의 온천 구멍을 모두 막아야 하겠는가.
극단적 억측보다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소화 확대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김진범·부산대 치과대 교수
[반대] 美선 주민반대 중단, 유럽선 불법규정도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거센 가운데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예방치학팀은 1982년부터 불소 투입 수돗물을 마셔온 청주시의 주민들에게서 충치예방효과 이외에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은 그동안 불소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장본인들이며, 따라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미국 환경청 본부에 근무하는 과학자, 기술자, 변호사 등 1,500명으로 구성된 환경청 전문가 노동조합이 97년, 99년 불소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노조 부위원장인 윌리엄 허지 박사가 최근 미 의회에서 불소화는 중지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증언한 사실은 무얼 말하는가.
환경청 과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이뤄진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불소화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고, 부작용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불소화 종주국 미국에서 90년대 이후 주민 결의로 불소화가 중단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부 치과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확대추진을 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복지문제에 가장 선진적인 서유럽 제국에서 불소화가 전반적으로 아예 채택되지 않거나 실시 중 중단되거나 때로는 명백히 불법화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불소화사업에 사용되는 불화물이 대부분 화학비료 생산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점도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거기에는 수은, 카드뮴, 비소, 방사능 등 유독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내서도 독성학자 안혜원 교수의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불소의 장기 섭취에 따른 부작용은 각종 골질환 등 다양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IQ 저하 등 뇌신경에 장해를 끼친다는 두려운 연구결과가 나왔고, 송과선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간섭함으로써 소녀들의 초조(初潮)를 앞당긴다는 보고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불소화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체내 혈중 납농도가 높아지며 그 결과 불소화지역 청소년의 비행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미국 학자의 연구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불소가 좋고 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 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폭력일 뿐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격렬한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인 프로그램을 국민 동의도 없이, 개인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ㆍ영남대 교수
■수돗물 불소화 실태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한 것은 1981년 경남 진해시가 처음이다. 이후 94년 경기 과천시 등으로 확대돼 지금은 모두 38개 정수장에서 600여만명에게 불소 투입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불소화 사업은 충치 예방과 구강보건 증대를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작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 단체들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98년 김종철 영남대 교수가 자신이 발행하는 '녹색평론'을 통해 이를 정면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찬반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 구도는 지금까지 계속돼 현재 치과계는 찬성하고 생태주의ㆍ자연주의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치과대학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서 불소 투입 수돗물이 공급되고있는 충북 청주시 초등학생의 충치가 다른 지역보다 30~35% 적었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절감액이 지난해에만 20억9,600여만원에 달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중 구리, 거창, 원주, 함평, 부안 등 10곳의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등 불소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주민과 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불소 투입이 확대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전시 송촌정수장의 경우 시의회의 반대로 99년부터 불소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45년 미국 뉴욕주의 뉴버그시와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드시를 시작으로 현재 캐나다 호주 영국 브라질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등 56개 국가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수한 WHO 자료에 따르면 95년 현재 우리나라 12세 아이의 충치 수는 1인당 3.1개로 싱가포르 1.0개, 호주 스위스 1.1개, 덴마크 핀란드 1.2개, 미국 영국 1.4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불소화 사업의 확대와 상관없이 충치예방 작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충치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71년 0.6개, 85년 2.5개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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