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참여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들은 15일 "수가인하, 포괄 수가제의 조기실시 등 전반적 수가체계의 조정과 근본적 재정안정화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성명서에서 "1999년 11월부터 5차례나 의료수가가 인상됐는데도 건강보험이 파산상태에 이른 것은 보건복지부의 '낮은 보험료 탓'이 근거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처방전 2장 발행 강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세부내역 공개 ▦수진내역에 대한 인터넷 검색가능 조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의 국세청 이관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내주 중 부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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