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표양성화 추세에 따라 늘어난 국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인하를 포함한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과표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봐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4월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율체계와 공제제도에 관한 종합적 세제개편 문제를 세제발전심의회와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진 부총리는 "모든 세율을 한꺼번에 낮추기는 어려우며 우선 일부 세율조정과 공제확대 등을 통해 세부담경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우선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반기 중간예납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유도를 위해 매출액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와 관련,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해 공제는 철폐하고, 세율을 낮출 것을 최근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미국 및 일본경제 악화에 따른 수출위축을 타개키 위해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벨기에 등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2,000억달러로 추산되는 오일달러 획득을 위한 중동산유국 풀랜트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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