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지원금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퇴직충당금까지 털어넣어도 지역의보 통장 잔여금은 불과 1,300억원으로,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서 청구하는 보험 급여비 6일분에 불과하다 한다.지난해 연말 현재 잔고가 8,300억원이 넘던 직장의보도 사정이 비슷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달이면 완전고갈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사정이 다급해 지자 당정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2조원을 긴급차용하고 정부지원 확대, 공적자금 투입, 국채 발행, 은행 차입, 보험료 인상 등 온갖 처방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긴급처방일 뿐,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험급여가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 재정수입 증가는 미미해 급전조달 같은 대증요법은 한강투석과 다름 없다.
90년 이후 매년 11%정도이던 보험청구건수 증가율은 의약분업 이후 27%로 늘었는데, 청구액으로는 무려 56%나 된다.
99년 7조 6,000여억원이던 보험급여액이 지난해 8조9,000여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3조원으로 추정된다니 이대로 가면 올 연말 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토록 보험재정이 악화한 이유는 의보통합과 무리한 의약분업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보험조합이 지역의보, 직장의보, 공무원ㆍ 교직원의보 등으로 분리돼 있을 때는 각 조합이 '우리 돈'이라는 애착을 갖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왔으나, 통합 후에는 쌓기보다 쓰기 경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밀어붙인 의약분업은 의료기관들이 값 비싼 약을 처방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아 재정악화를 가중시켰다.
가짜 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진료내역 조작 같은 비도덕적 보험청구 사례 증가도 원인의 하나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의보통합과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했던 의약분업이 제 기능을 하도록 부단한 처방과 수술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저축제도(MSA)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보험료의 일부를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했다가 소액 진료비를 여기서 결제하는 이 방식은 보험재정의 부담을 최고 40%까지 줄일 수 있다 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들을 의료보호 대상으로 돌리는 등의 보완장치를 전제로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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