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과도한 진료수가(酬價)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조홍준 울산대 의대교수)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에도 약값 거품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약제비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한 재정 파탄은 피할 수 없습니다."(최병호崔秉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규모가 워낙 방대한 만큼 그 원인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파탄의 '주범'으로 의약분업 시행을 꼽고 있다. 지난해 8월 분업 시행을 전후한 1년여동안 수가를 무려 5차례, 총 41%이상이나 인상한 것이 치명타가 됐다는 설명이다.
◈ 너무 무모했던 보건복지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하면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이 줄어 보험재정은 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꿈은 이미 어긋나고 있었다. 그 해 2월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동네의원들이 집단폐업을 벌이자 4월 의사들의 진료수가를 6% 인상해줬다. 의료계를 달랠 만한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채 1999년 11월 12.8%나 대폭 인상했던 수가를 5개월만에 다시 올린 것이다.
어이없는 무리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향 분석 없는 수가인상은 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7월 9.2% ▦9월 6.5% ▦올 1월 7% 등 '마구 퍼주기'식으로 수가를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1년간 의사와 약사손에 쥐어진 보험급여비는 총 8조9,772억원(지역 4조4,584억원, 직장 3조3,589억원, 공무원런냇殆?의보 1조1,329억원)으로 88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 개막 이후 최고액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험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복지부측은 "우리나라의 보험수가가 워낙 낮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수가를 4번이나 올려 보험재정이 망가진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설상가상인 약제비 증가
정부가 보험 약제비를 잡지 못한 것도 위기를 초래한 근인(近因)으로 꼽힌다. 약제비가 전체 보험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2조원(2000년말 기준)이 넘는다.
정부는 99년 11월 보험약가 마진을 없애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약값을 30.7%나 떨어뜨렸다. 그러나 보험 약제비는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늘어 재정압박을 가중시켰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들이 고가약을 집중 처방하고 처방일수도 늘렸기 때문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교수는 "병ㆍ의원이 약효가 같은 저가약을 놔두고 고가약을 처방하는 데 보험재정이 건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나마 보험료를 올리는 타이밍도 놓쳤다. 복지부는 분업전 한차례 보험료를 올렸어야 했는데도 수가 인상에만 매달려 적기를 넘겨벼렸다. 뒤늦게 1월 직장 20%, 지역 15%씩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이미 재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
급여항목 확대 및 급여기간 제한 철폐 등에 따라 연 8.3%가량 늘어난 수진율(受診率) 증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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