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이후 30년동안 국내 범죄발생건수는 5배 이상, 재산범죄는 최고 10배 이상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소년.여성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연수원이 14일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범죄발생건수는 70년 33만 3,537건에서 99년 173만 2,522건으로 5.2배 늘어났고,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도 70년 1,035건에서 99년 3,697건으로 3.6배 증가했다.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재산범죄가 급증, 사기는 70년 1만 8,066건에서 99년 19만 5,91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횡령은 330%, 배임은 29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재산범죄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인 98년 33만 8,943건을 기록, 지난 30년간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소년범은 80년 1,550명에서 99년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16~18세가 절반이 넘는 1,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18~20세(815명), 14~16세(637명) 순이었다.
범죄별로는 절도(1,491건) 폭행(589건) 강도(340건) 약물 (227건) 음란(163건)등 순이었다.
여성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9년 8.7%(11만 6,900명)에서 99년 15.8%(36만 3,688명)로 2배 가량 늘어났다.
99년 현재 여성 범죄자는 재산범이 243.7%로 가장 많았고 풍속범, 위조범이 각각 22.9%, 21.3%로 뒤를 이었으며 강력범(16.2%), 과실범(11.0%)이 뒤를 이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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