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자 수가 대폭 늘어난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14일 현재 1등 당첨금이 1억원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 금액을 낮추는 대신 11만2,000여 명에 달하는 복권 당첨자(1~6등)의 수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권장 기준(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600만원 이상)을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 가입을 기피하거나 카드사용을 꺼리는 가맹업소는 세무조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현재 1.5~4.5%에서 1.5~2%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올해부터 1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과표 현실화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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