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상반기 20%이상 인상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 요양기관 급여지급 보장을 위해 상반기 중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국고지원금을 전액 투입하는 등 단기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단기처방 제한,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진료비 심사 및 실사강화 등의 대책도 함께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당국자는 "지금과 같은 보험재정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자릿수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올해 지역의보에 지원될 국고보조 잔여금 1조2,000억원을 상반기내에 모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내주초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폭 및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시범 사업을 벌이고있는 포괄수가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의료기관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며 논란이 되고있는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제 등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오후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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