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 美상원 외교위원장제시 헬름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노선을 취하고 북한의 핵 계획 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산업 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는 12일자 최신호에서 헬름스 위원장이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헬름스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 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뉴스는 헬름스 위원장이 특히 북한의 일관성 없는 국제협정 준수 전례를 지적, 미국이 북한에 2기의 경수로와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수로 대신에 석탄을 이용하는 재래식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헬름스 위원장은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이행 ▦한반도비핵화선언 준수 등을 북한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간지는 "헬름스 위원장의 이러한 제의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이어 대북 강경노선은 의회 내에서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 체결한 기본합의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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