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14개 부처 장관급들이 16일부터 주요 도시를 돌며 경제설명회를 갖는다.정부 관계자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동 등 4대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현장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장관들이 탁상 행정을 탈피,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만하다. 국민들이 살기 어려울수록 최고 정책입안자는 민의(民意)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 과거 정부 때처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말하고 홍보하기 위한' 일과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지역별 설명회마다 200여명의 상공인, 기관장, 단체장, 학계대표 등을 참석시킨다는 계획인데 지자체가 선별한 이들로부터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안돼 고통스런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란 힘들다. 어쨌든 이들은 관(官)과 근거리에 있는 지역 유지다.
장소도 주민들이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런 도청(시청) 회의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강원도를 방문하기로 한 복지부ㆍ환경부 장관이 강원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울산시를 방문키로 한 과기부ㆍ정통부 장관이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산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원래 장관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경제설명회는 1982년 전두환(全斗煥)정부가 '국민경제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문민정부 시절 강경식(姜慶植) 경제부총리도 외환위기(환란)가 터지기 불과 두달전까지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펀드멘탈(경제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외환위기는 기우"라며 자신이 입안한 '21세기 국가과제'를 홍보하는데만 열을 올렸다.
4대 개혁이 빛을 보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것도 도청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제대로 들어야 한다.
유병률 경제부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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