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말도 많았던 공적 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까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129조원의 공적 자금 중 1999년에 점검했던 12조6,000억원을 제외한 116조4,000억원이 대상이다.공적 자금은 부실채권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돈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선다.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회수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부담이다. 우리가 공적 자금의 조성 및 집행, 관리 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 특감은 국회 청문회가 끝내 무산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배가 된다.
공적 자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셋이다. 첫째,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예상 소요금액은 64조원이었다. 그 후 이곳 저곳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회수분을 제외한 조성액만 13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1%에 이른다. 멕시코의 14.5%와 비교하면 얼마나 비중이 높은지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공적 자금 투입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지 새로운 투자는 아니다.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그 대상 선정 및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셋째,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아직도 여전하고 금융시스템은 불안하기만 하다. 또 얼마나 추가될지도 알 수가 없다.
박 승 공적 자금 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추가 조성된 공적 자금 40조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적 자금이 '눈먼 돈''공짜 자금'등과 동일시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던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책임 문제와 함께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이 밝혀질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공적 자금 운영이 제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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