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첫 당국대화인 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후의 한반도 국제정세를 북측에 전달하고, 남북화해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이번 회담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서울답방의 사전 수순으로 설정, 상대의 의중을 타진할 생각이다.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미사일 개발ㆍ수출등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이에 관한 우리측의 조언을 가감없이 북측에 전달, 북측의 현실적인 대응을 유도한다는데 1차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기류와 배경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남북간의 평화 정착 조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구상하는 평화체제의 밑그림, 당장 실현돼야 할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설명될 것이고, 이는 결국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북한이 체감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경제협력 강화, 사회ㆍ문화 교류 활성화 등 4개 공식 의제 중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강조점을 두고 회담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구체적 긴장완화방안으로는 지난해 9월후 중단된 국방장관급회담의 조속한 재개, 군직통전화 및 군인사사전교류 등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언급된 군 신뢰조치 들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의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 태도를 감안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담을 미국의 강경기류를 확인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과 올 남북대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남북의 경제적 접근 등에 대해 어느정도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친다.
대량 살상무기 문제 등 장기적 과제와 달리 장관급회담의 의제이기도 한 이들 현안들의 경우 북한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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