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청 공무원 A(46ㆍ6급)씨는 최근 청주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고 군청 인근의 13평짜리 임대아파트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김종철(66) 보은 군수가 3일 외지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10일까지 주소지를 군내로 옮기라는 특별지시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140명에 달하는 외지 거주 직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지시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대부분 거처를 관내로 옮겼다.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불리기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각종 개발사업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데다 선거구 통폐합 등의 수모를 당하기 때문이다.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전남도는 올해부터 농어촌지역 여성이 애를 낳으면 신생아 용품지원과 예방접종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출산장려금(10만원)에 3명 이상인 세대가 전입하면 30만원의 정착지원금까지 주고 있다.
시 승격(읍 인구 5만명 기준)을 추진중인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말 현재 4만명에 불과한 거창읍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중이다.
1960년대 한때 8만명을 웃돌다 3만명대로 감소한 경북 군위군도 전입 주민에게 6개월간 수도요금 면제와 자동차 번호판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내걸었다.
◈ 왜 몸집을 불리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를 밑도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인구증가가 재정확대의 지름길이라고 판단,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소형승용차(1,500cc) 1대를 보유한 가구가 24평짜리 아파트(5,000만원)를 구입해 이주해오면 취득세 100만원, 등록세 150만원, 자동차세 15만원 등 지방세 수입만 27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인구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 산출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면 그만큼 재정이 튼튼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수(稅收)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할 때 주민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연간 4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자존심인 단일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16대 총선부터 7만5,000명에서 9만명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충남의 경우 서천군은 보령시와, 연기군은 공주시와 선거구가 통합됐다. 경남 진주시는 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위적 인구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경남도의 지난해 말 인구는 309만4,41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4,184명 증가했지만, 10개 군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목원대 권선필(41ㆍ행정학) 교수는 "관광지 및 택지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지역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