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등의 고급 기술 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급 두뇌의 외국행은 대덕연구단지 등 공공연구소는 물론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민간 연구소에서도 심각하다.대덕의 간판격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만 지난 한해동안 19명의 연구원이 외국으로 나가 벤처붐이 일던 1999년에 비해 3배나 늘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준다.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IMF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연구분야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줄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고급두뇌의 수급상황에는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기술인력의 유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고급 두뇌들이 빠져나갔을 때 기업이나 산업현장의 기술개발에 과연 이상이 없을 것이냐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서 고급 두뇌의 유치와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두뇌유치 전략을 적극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인력을 끌어들이는 데도 매우 적극적이다. 영국은 지난해 연간 600만달러 규모의 두뇌유출방지 기금까지 신설해 우수한 과학자들이 영국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스타급 과학자 50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문직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쿼터를 지난해의 11만 5,000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크게 늘렸고 독일도 IT인력에 대한 특별노동비자 발급을 허용했다고 한다.
경쟁국인 대만이 IT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것도 해외유학과 다국적기업의 근무 경력을 가진 수많은 자국민들의 국내 회귀와 이들의 창업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도 최근 해외유학생과 다국적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귀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개방화와 WTO 가입후 직면하게 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시스템의 틀을 새롭게 짜면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해외인력을 불러 들여 국제화 시대의 첨병으로 키우겠다는 의도이다.
우리가 고급인력의 유출을 줄이고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해외인력의 국내 장기체류에 장애가 되는 이중국적 금지 문제의 해결, 외국인학교의 증설, 주거상의 편의 제공 등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기술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김완순(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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