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9일 밝혔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시간을 갖고 대북 정책을 검토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추진할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추진 방안에 관한 6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한ㆍ미ㆍ일 3국 공조를 꼽고 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추진하는 다양한 경로의 접촉과 전망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는 점이 두 번째 원칙이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검증과 점검 및 북한의 무기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책 등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이 번복된 사실과 관련, 부시 대통령과 파월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바우처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먼저 한ㆍ미ㆍ일 3국간의 공조를 강조한 점은 새 행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3국 공조의 제도적 장치로 활용했던 3자조정감독그룹(TCOG)의 지속적 가동에 회의적이었던 입장에 비추어보면 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과 보다 철저하게 사전 협의할 것을 강조한 의미로도 해석돼 TCOG의 존속여부로 이어질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과 검증 및 북한의 무기확산에 대한 우려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운 점은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는 11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존에 이라크 쿠바 등을 상대로 실시했던 봉쇄(embargo)나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개입(engage) 전략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미사일 확산 문제를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처럼 힘에 의해 무력화하겠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봉쇄정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국의 고민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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