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동 화재 진압 소방관들의 장렬한 죽음은 보는 이들 모두에게 안타까운 눈물을 짓게 한다. 최근 '리베라 메' 등 화재를 다룬 영화들이 나오면서 평소 무관심과 격무 속에 생활하는 소방관들에게 잠시 존경과 신뢰의 시선이 쏠린 것이 마치 이번 사건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기도 해 공교롭다는 생각마저 든다.골목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안돼 소방관들이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은 후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폭 6㎙에 불과한 다가구주택 이면도로는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불가능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물에 깔렸을 때 응급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뉴욕처럼 '순환주차'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순환주차란 요일과 시간을 정해 해당시간에 도로 주차를 금지시켜 길을 틔우는 것으로, 청소차량이 지날 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도 있다.
이 제도를 지역에 따라 요일별로 주 1, 2회 시행함으로써 운전자들을 '귀찮게' 만들어 주차총량을 줄이고 무책임한 장기주차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차정책은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이다. 주차정책은 대중교통의 수요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이자, 도심혼잡을 막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중심수단임에도 평소 당국의 관심 밖에 있는 듯하다.
우선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주차 단속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이 통합해 갖도록 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단속권 행사가 유권자를 의식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소방당국과 청소차량에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강도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골목주차에 대한 전면적 단속이 당장은 어렵다면 소방도로를 우선 정상화하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값싼 주차비용과 무질서에 가까운 주차관행을 벗어나 공평하고 엄정한 주차관리 체제를 확립해 모두가 편해지는 교통정책을 지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일단 자동차를 사고보자는 식의 '무임승차' 개념과 자유방임적 도로정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총량규제 개념의 교통정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차정책의 강화를 통해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사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의 자기 책임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재홍·고양교통문화포럼대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