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산넘어 산'

여야 지도부가 정치자금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가 본회의 직전 의원들의 반발로 연기한 자금세탁방지법 처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책으로 내놓은 계좌추적 사전통보 조항 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계좌추적 전에 본인에게 통보한다면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다만 처벌대상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완책을 논의하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통 끝에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달 말까지 의원 상당수가 외유를 계획하고 있어 표결에 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부정한 정치자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정치권 스스로 마련했다고 환영 받았던 이 법의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비난여론을 자초하는 꼴이어서 여야는 자연스럽게 4월 국회 처리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여야가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다음달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 총무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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