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정부의 각종 제도개혁 노력과 협상자세 등을 대체로 긍정 평가한다"며 "그러나 규제보다 관행에 더 문제가 많다"고 산업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쟈크 베싸드 상의회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은 많이 투입하는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기피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국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과근무 시간 및 휴가 등과 관련된 기존 관행도 일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 금융 기관들은 "한국정부가 지난해초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자산관리공사가 해외부채를 인수할 것이라고 해외 채권단에게 분명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국과 일본 등 관련 은행들과 함께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현재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U기업들은 우리정부의 법률 서비스 시장개방 노력과 관련, "한국은 아시아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개방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사회 저변에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돼 있다"면서 "한국의 국세청장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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