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에서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1992년 남북간에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합의를 활용하는 방안를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미국외교협회(CFR) 공동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분쟁의 비무력 해결이라는 전제 아래 군축협의, 직통전화, 군사공동위 설치 등의 협의를 한다고 돼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의 4자 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항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반대로 확대 해석된 데 대해 "그런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조항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미 상ㆍ하원 외교위원장 공동 주최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북한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재래식 군비감축 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이 대북 상호주의와 검증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북한의 취약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대북 상호주의는 사안별로 동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북한으로부터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 보장 등 세가지를 받고 북한에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진출 및 차관 지원 등 세가지를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10일 새벽 시카고로 이동, 1박2일의 일정에 들어갔다.김 대통령은 11일 하오 귀국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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