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8일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살인ㆍ납치 혐의를 기각했으나 범죄은폐 혐의는 심리를 계속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이날 피노체트가 쿠데타 성공 한달만인 1973년 10월 정치인 75명이 군에 의해 납치ㆍ살해된 '죽음의 캐러밴' 사건을 발생 이후 인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노체트가 사법부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의 종범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날 판결에서 피노체트의 주거를 수도 산티아고 남서쪽의 부칼레무 별장으로 제한하는 가택연금이 그대로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대1로 결정된 이날 판결은 피노체트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비난을 불러 일으켰으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실종자 유족단체 비비아나 디아즈시 대표는 "우리 법원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판결"이라면서 "그들은 피노체트를 보호할 방법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티아고 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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