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에 포함되어 간접세 형태로 징수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대신 직접세형태의 건강증진세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부문 거품제거 등 근본적인 의보재정 건전화 대책 대신 국민의 세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민주당 건강보험재정건전화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공공의료 관련 예산확충을 위해 건강증진세 신설을 긍정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를 늘리는 등 예방의료 투자를 확대,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의보재정 건전화 와는 별개로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건강증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의료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원가에 비해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은 약값의 현실화 및 과잉ㆍ중복 진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 한 갑 당 2원씩 매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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